12세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계모가 수감 중 출산한 갓난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계모 품에 안긴 아기와 대조적으로 숨진 피해아동은 신체 손상 등으로 생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증언도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검찰이 대규모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 업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컨설팅 업자 신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전세사기는 청년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불일치한다며 출력을 차단시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에 오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이 이들을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한 2심 판결이 8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자진 출석 조사도 무산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일정 수준으로 입증한 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려 판매대금으로 1억8000만원을 번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버스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60대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9시17분께 청주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이 맡는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 간부 4명에 대한 자체 감사를 마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청은 이날 오전 선관위가 있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지대 총학생회장 A씨와 대외협력국장 B씨에게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전씨는 6일 박씨가 본인을 상대로 낸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이 인용했고, 전날 우편으로 결정문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간 개발업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
라식 수술 관련 광고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병원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