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간 개발업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
라식 수술 관련 광고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병원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된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재판이 두 달 넘게 검찰과 변호인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람쥐 챗바퀴 돌 듯'하고 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우
치료 도중 병원을 무단 이탈,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
출입문을 공유하는 옆 병원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달 30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통지서를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수십억원대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평소 갈등을 빚어온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지난달 3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혐의를 "기업범죄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입증계획 및 공소사
검찰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단 반려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양 위원장 등 2명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범죄 혐의와 구속 사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속 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서울 은평구 소재 A 건설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A업체 대표 이모(67)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