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 등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모두 중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씨와 계부 B(29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씨와 방송인 서민재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당시 로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금융기관장들을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전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해군 상관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인 매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부영 창녕군수 사건 관계자 6명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례·석물업자 A씨에게 징역 2년6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
직속상관 등에게 모욕한 혐의로 병사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씨가 피고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정보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김 구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독점 수주해 온 시민단체로 지목된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가 허위주장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다만, '약 600억원 독점 수주'가 허위라는 주장 등 주요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법원이 '동백림 간첩단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윤씨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재심 개시를 결정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원생을 추행한 60대 통학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최근 이모씨에 대
사실혼 배우자와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일
검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
검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농어촌공사 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