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쌍방울 측이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네고 받은 영수증에 북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점을 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각각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와 조현수(31)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씨와 조씨는 일명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던 현직 변호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모 변호사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민 변호사는 법률자료 수집 및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번의 시도 끝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향후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오전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93)씨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9년 형이 확정됐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가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검찰이 8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 시장에 대한 이날 재판에서 이같이 처벌해 달라고 구형했다.검찰은"피고인은 재임 시장으로 선거당시 8000여표 차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가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및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임금 체불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월17일 A씨 외 1명이 서울
회사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이성을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취지로 말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감춘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사를 해임한 것은 적절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모 국립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임상병리사 A씨는 202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반면 검찰은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소요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 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충북 청주시의회가 사법 리스크 격랑에 휘말렸다.시청 본관 철거 과정에서 촉발된 원내 갈등이 고소전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형사입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궐선거로 다수당 지위를 국민의힘에 내준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치명적 손실이다.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수시로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오산시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