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에서 차량 앞뒤 번호판을 모두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기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황상 피고인이 단속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트렁크를 약 1시간 동안 열어둬 후방 번호판을 가린
공사 현장의 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앵무새 판매장 업체 대표 A씨가 시행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4일 오후 재수감됐다.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지 130일 만이다.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지인의 차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귀했다.지난해 12월26일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4일 은 전 시장의 뇌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59)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양 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주 열린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석방,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일 서울중앙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자금을 공급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김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절차를 참관하기
흉기로 택시 기사를 찌르고 돈을 빼앗은 우즈베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이 오는 18일 시작된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8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무부는 3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의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 등을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대형 특수 화물차 운행 당시 안전 유도 차량을 적게 배치하고 통행 방법을 위반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유족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3-1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연경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