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뇌 손상을 입은 30대 산모가 병원 측으로부터 10억여원의 배상받게 됐다.앞서 1심은 병원 측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과실 일부를 인정하며 결과가 뒤집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
기본공급약관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한전은 2012년
한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살았다고 밝힐 정도로 측근임을 자처하다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31일 처음으로 이 대표와 법정에서 마주한다.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전세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임차인의 전세사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 중에 처분이 과태료로 변경됐다면 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사상 최악의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소송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전이 피고 신분으로 진행 중인 소송가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이 민사소송을 당해 피고 신분으로 진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집에 몰래 침입해 고가의 장신구 등을 훔치고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
검찰의 기소 후 1년여 만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공소사실에 대해 영풍 측은 부인했고 검찰의 '진정성립' 절차만 1시간여 동안 이어졌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9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
검찰이 20대 간호조무사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지역 한 병원 행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검찰이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이 유포 당사자로 지목한 MBC 측 법률대리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정식재판이 29일 시작된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외 1명의 첫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김 전 부
사상자 8명을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과 관련해 관리자급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29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아웃렛 관리자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