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분향소 주변에서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계약물품을 납품받는 쪽에 귀책사유가 일부 있었고, 공급자 쪽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다면 입찰을 제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이카 전 상임이사인 송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씨는
올해 들어 부산에서 '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싼 택시 업체와 기사 간에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택시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3일 법조계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택시기사 450명이 택시 업체를 상대로
친구가 다시 동거하지 않겠다고 하자 흉기와 둔기를 들고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최근 불거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다.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감찰무마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다.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21대 총선 국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 후보자)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 비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 사건도 맡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개발 사업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판교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무속인 신당을 찾아 굿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족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5)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검찰이 배임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그룹 BBQ 윤홍근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윤 회장은 2013~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