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6억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아로와나테크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13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행사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13일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불법채권추심 사건은 지난 9월
20여년간 함께 산 아내와 다투다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권고형 중 가장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8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는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
또래 남성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일삼으며 금품을 뜯어내고, 마구 학대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합성 플라스틱 원료 배합 정보 등을 빼내 새로 개업한 업체에서 무단 사용한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화학업체 A사가 전 대표이사인 B씨와 전 기술연구부 직원 C씨를
누범기간 중 3차례 허위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18일 술에 취해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12일 춘천지법은 이날 형사 2부 심리로 진행된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의 학대 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
춘천지검은 12일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강원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최 전 지사는 당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1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김모(37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동생 측이 이에 불복했다가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에 상속 전쟁이 종결된
알몸 상태로 때리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는 등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