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재판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검찰이 상해 사건을 병합하고,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상해'로 변경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2일 특가법(보
경북 포항 한 성형외과에서 불법 비만치료 시술을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6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간호조무사 B(33)씨에게 벌금 5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12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옆에서 말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평소 술버릇이 나빴던 A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카페 주인 가수 이미키씨 외 1명이 열린공감TV
주민 폭행 등 물의를 빚은 전남 해남군 전 의원에 대한 의회 내 제명 의결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11일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 원고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빌라에서 부부 싸움 후 가스 밸브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1일 가스방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도
경남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영철 외 620명)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자원순환시설 현대
경북 영주시 소재 판타시온리조트(현 영주소백산스파리조트) 유치권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된 박상호 신태양건설 명예회장 등이 무혐의 처리됐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A씨가 박상호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책임과 원인을 규명 중인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최근 실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난 안전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1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인천 한 대형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명을 속여 6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검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도살인, 강도예비,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