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동물권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모금액 반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26일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업무적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남)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인접 토지 소유주가 공장 측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무단 설치·점유하고 있다며 제기한 시설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 A씨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인 A씨 승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대 B씨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26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차례 기각됐고 객관적인 물증과 여러 인적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윗선이 연루됐다는
일가족을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 해 서로를 폭행하게 만들고,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특수상해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
5·18민주화운동 전후 내려진 계엄포고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해직 언론인 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가 인정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이른 아침 오 전 시장의 수행원 4~5명과 지인 1명이 구치소 앞을 찾아왔다. 수행원들은 오 전 시장이 탑승할 차량을 구치소 정문 앞에 바짝 붙여서 정차한
부산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6개월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5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6개월과
시유지 매각 대금 19여억원을 횡령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또 A씨의 범행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
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의원 A씨와 그의 아들, 보건소 공무원 2명,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