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 플랜트 영업 비밀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문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종곤)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자문 업체 대표 A(50대)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9일 오후 2시 31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수개월 동안 상습 폭행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1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시중은행에서 21억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27)씨를 구속 기소하고, B(27)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 등은 20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임이 판명난 것인데, 감사원 측은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법원 제1부
대법원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낸 당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수사기관들이 내놓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이 확정되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다.앞서 심사위는 전날(8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은 법리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대법원 결정은 성기를 성전환자의 신체 외관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문제가 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제출한 녹취록 일부에 담긴 '제3자 목소리'를 두고 재판부가 임시 증거능력 여부 판단 절차에 들어갔다.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검찰이 경기 김포 감정·풍무 개발사업 관련, 전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 확인을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김포시청 감사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감정4지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여야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