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장모(42)씨와 김모(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법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파일이 재생된 가운데 '위 어르신들이'(웃어르신)로 해석됐던 부분을 발언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였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 환자가 입은 화상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오후 광주
광주본부세관은 7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2500억원대의 환치기를 일삼은 중국교포 2명, 한국인 1명 등 3명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광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남 창원시로부터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았던 남창원농협(조합장 강호열) 농수산물종합유통센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명예회복을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3차례나 휴가 일수 조작했다는 이유로 전역 전날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원고 A씨가 피고 121여단 1대대 2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
환청을 듣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65)씨는 상고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A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주장하며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7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이 전 부지사 측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사회적
15년 전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
약 158억원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특정 협력사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수의 계약에 앞서 견적 비용 등을 귀띔해줬다가 해고 당한 조선업체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모 조선업체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군 복무 시절 상급자와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범죄 의혹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 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최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튜버 엄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엄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
거동이 불편한 80대와 산책하면서 보조를 하지 않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