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인조 택시강도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공범 B(49)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이번 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임시 중단된 가운데, 항고심 법원도 김 전 원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26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 로비 관련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뇌물 수수,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넘게 조사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4일 오전 10
수십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중국과 미얀마 등에서 수 천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만취운전으로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3일 오후 232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5)씨와 브로커 B(42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이 전 부지사 측은 보성청구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담당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 A씨 등 1200여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공수처 수사4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었다"고 증언했다.그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접견 거부 상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면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자신의 공약집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지난 1일 불러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2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신 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