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골이 깊던 맞은편 식당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억대 명품 고가 손목시계를 훔친 40대와 해외에 나가 장물 처분을 도운 친구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장물 양도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B(46)씨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3일 오후 3시 10분 231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때린 40대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대전지검은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 A(45)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다만 A씨는 아직 항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 관련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수원지검은 23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화영 피고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3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 기록과 검찰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수뇌부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전국 최초로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운 이른바 '함성지' 사건으로 불법 구금·고문 피해를 당한 민주인사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함성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민주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생활비라고 주장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우)은 22일 오후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법및금품등의수수의
금전적인 문제로 원한을 품고 형수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서 형수 B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해하려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있는 제3자 목소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시피싱) 조직에 속아 주택청약 자금 수천만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현금 수거책으로 몰려 구속된 20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었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 모(28) 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전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