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총궐기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강제 동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강요죄 혐의는 적용될 수 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모친이 사망하기 전 3억원대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그는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명의신탁했을 뿐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의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는 자신의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최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이후로 연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 심승우)는 오는 4월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번째 회의 끝에 최종 후보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열린 8차 회의에서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최종 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반복되는 응급실 수용거부) 를 돌던 80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이 해당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유통기한이 만료된 주사제를 투약한 동물병원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 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북여심위는 지난달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 후 예비후보자의 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간이한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데 동의했다. 변수가 없다면 이르면 3월 중으로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공판 갱신 절차를 정하기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앞서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
고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피해아동 유가족 측은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와 공탁금을 이용해 감형받았다"며 반발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대법원 제2호법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