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죄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가 범부처 과제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에 본격 나서기로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규제방안은 논의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하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사실상 크게 축소됐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소폭 줄어들었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087가구로 전월(6만6388가구) 대비 5.0%(3301가구)
2022년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사업이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증액 예산 분석'에 따르면 국회 증액 예산 중 집행률 0% 사업들이 16개나 발생했다.'대한민국 헌법' 제57조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지난달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투자는 9% 가까이 급감하며 11년여 만에 최대 감소했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감소
조달청은 군수품 구매 심사기준 일원화와 규제완화 등을 통한 군수품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등 군수품 구매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심사기준을 통일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군수품 시장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조선산업에 저숙련부터 기능 인력까지 총 1만 여명의 생산 인력이 투입됐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조선업계에 투입된 인력은 국내인력과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기능인력(E-7) 등 총 1만104명으로 집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들이 7년 만에 내놓은 신인 아이돌그룹이 다음 달 속속 데뷔하면서 엔터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8분 현재 YG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 보다 2100원(2.66%) 오른
"내년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0.3%p(포인트) 오르면서 늘어난 이자로만 차 한 대 값이 더 나가게 생겼습니다. 고정금리인 줄 알고 자금 계산을 다 해 놓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시위라도 나갈 판입니다."(파주운정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30대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의가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25차와 26차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된 만큼, 대면으로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기업이 지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재정·세제 특례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 위기를
전남도의 정부 예산안 반영액이 3년 연속 8조원을 넘어섰다.전남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6021억원이 반영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올해 최종 확보액 8조6526억원 대비 0.6% 소폭 감소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가 고스란히 새만금으로 불똥이 튀었다. 특히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대적 칼질을 당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의 내년도
김균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신한울 2호기 심의보고서 작성과 심의에 모두 참여하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위원회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에서 제척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이날 열린 원안위 회의에는 김 위원 없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3%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재정 누수를 통제해 육아, 중증장애인 돌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에 예산을 대거 편성할 것으로 보여진다.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