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열차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승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차지연 배상금이 국제기준보다 낮게 책정돼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줄면서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에게 지급하는 면세점 송객 수수료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동안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로 지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른바 5G 28㎓ 주파수 대역 상용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민간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무는 등 올해보다 암울할 거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주요국들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통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미국 '킹달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4주간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검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개가 적발돼 폐기·반송 등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우선 감리자 모집공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를 올려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막은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음자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열고
중곡사포 M777을 생산했던 영국의 무기회사 BAE 시스템스가 생산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는 덕분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AE는 M777 구매의사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악용한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더 파악한 다음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정무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경기 둔화 우려로 노동시장이 약화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지난주(9월25일~10월1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전주대비 2만
여야는 국정감사 2일차인 5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세제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고 소모적 논쟁"이라며 반박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국산쌀 통한 해외 식량원조' 손해액이 최대 9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쌀가격 인상과 WFP(유엔세계식량계획) 판매단가 하락에 의한 것으로 식량원조 쌀을 수입쌀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해양
노동계와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4년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청구액이 2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등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상
국내 반려견이 고령화하고 있지만 펫보험 가입요건 문턱이 높아 10마리 중 4마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펫보험 가
정부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산지 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산물벼(논에서 바로 수확한 벼) 인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피해 벼 희망 물량도 전량 매입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쌀 수급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