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최근 5년간 R&D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건수가 585건·19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7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감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법은 감사원에 정치적 독립의 지위를 부여
선박에 사용되고 남은 폐윤활유 등의 수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단 투기나 방치로 바다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과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나라빚이 136억6000만원에 달하며 200여회 가까운 채권 변제 독촉에도 '요지부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조국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통계청·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서는 퇴직공무원 전관예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 정부부처의 수의계약 기준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규정
18일 실시할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국토위 국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불거진 의혹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위원들의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관련 자료 요구가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교수 자녀의 수시 합격률이 25%에 달해 일반 지원자 평균 합격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계층에 국한돼 있던 마약이 일반 사회로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20세대를 중심으로 청년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인프라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조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종일 답답함을 느꼈던 국민과 더불어 유감을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사태 원인이 된 경기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을 긴급 방문, 점검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16일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금일 판교 데이터
70대 이상 노인들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한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노인들의 피해 건수는 증가한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해상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에 관해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였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를 '무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방위산업체 주식을 사들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는 1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
법원이 성폭력 의혹으로 제명된 정의당 전 지역위원장이 제기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조정에 부쳤으나 끝내 결렬됐다. 성폭력 해당 여부와 제명의 정당성을 두고 배심원 의견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린 이 사건은 본안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여야가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후속 시행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재량에 따라 마련돼 문제가 없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맞섰다.국회 법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