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종부세 완화 대상자 40만 명이 감면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부세법 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다, 법 위에 시행령 통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앞으로 전국의 모든 새마을금고에 불시 휴가를 부여하는 '명령휴가제'가 의무 도입된다.고객정보를 등록·변경할 때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치게 하고, 내부 비위 신고자에 주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0만원(사고액 1%)로 확대된다. 귀금속·골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당헌 80조 관련 절충안만 재상정하기로 한 것을 논의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관련 시행령의 위법성을 주장하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경북 상주·문경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과 상주·문경 시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상주·문경 지역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발생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으로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한수원은 19일 오전 11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황 전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돌격대장'·'보위부장'으로 칭하며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질타하자 "경찰국이
여야가 제399회 임시국회와 제40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임시회 회기는 이달 말까지 16일 동안이며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방식을 문제삼았고, 민주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 운영 중인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해서 빚어진 일이라며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9월 임명된 인사로 정권 교체 이후 사퇴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8일 이 수석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 대통령께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가 유휴지 및 저활용 부동산 매각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알짜배기 국유지 매각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해마다 국유재산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통과를 위해 과방위를 여야 합의 없이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과 민주당을 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었다. 전년에 비해 약 2.7배 더 많아진 것으로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액 중 약 94% 금액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저작 내용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 간의 성과와 소회를 담은 모두발언에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대책, 무능, 무책임의 3무(無) 정부였고, 불공정, 불통, 불안의 3불(不) 정부다"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어린 시선은 취임 100일 만에 싸늘하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