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불법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 무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집단 행동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국 각지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6일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모 직원은 업무 보고를 보고받고 결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찾아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맹성토했다.특히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행정 쿠데타'로 규정하고, 경찰 집단행동 징계 조치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6일 일선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한 데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됐는지를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초선의원 61명은 이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26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또다시 격돌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민생경제 위기 대응책 등으을 놓고 여야가 불꽃 튀는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비판하면서 '특정 그룹'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찰국 신설 반발 여론 등을 주도하고 있는 특정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심인데, 안팎에서는 경찰대 출신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장관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 임금 7% 인상하고 인력 감축 계획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공무원 보수위원회 파행에 따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이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가 21대 국회 후반기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첫발을 뗐다. 여야는 입을 모아 협치를 언급했으나 법무부 업무보고를 두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험로를 예고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새정부를 향한 민주당 지도부 발언
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지 53일만이다.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안에 따르면 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공백 53일 만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이른 데 대해 "다른 것보다 민생·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늦어진 만큼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신속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에 위원 배치를 마무리했다.지난 대선 주자이자 차기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배치됐다.앞서 이 의원은 1순위로 국방위, 2순위로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공안 당국 발표 시점을 보면 살인은 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다"며 북송된 어민들의 살인 여부보다는 북송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 대사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자신의 무능함을 남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혹평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권 직무대행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