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음 달 3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검찰청법은 본회의 개의 6분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탈표 발생 가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936억원 규모의 정보자원 통합구축 1차 사업을 발주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정부부처에서 사용할 전산 장비를 관리원이 예산을 편성해 일괄 구매한 후 제공하는 것이다.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부처별 구매에 따른 중복 투자나 공동활용 미흡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탑인 '충혼탑'이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됐다.소방청은 지난달 25일 충혼탑이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충시설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소방청이 지난해 11월 충혼탑을 현충시설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소방 관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키로 했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행사·공연·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행 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다음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장과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28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사의 뜻을 전달했다.산은 관계자는 "이 회장이 최근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다음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헌재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한 달 안으로 진행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참 말도 안되는 애기"라고 일축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을 보니 (인수위 측에서) 국민투표에 부의하자
출입국심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개발 업체에 제공하고도 위·수탁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7일 정부서울청
국민의힘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특검을 통해 국방부, 국군본부 내 어떤 은폐와 협박이 있었는지, 누가 사건을 무마하고 회유했는지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권리당원 투표 결과 새로운물결과의 합당에 압도적 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간 새로운물결과의 합당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82.76% 반대 17.24%로 나타났다.투표에는 총 선거인단 123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와 자녀(1남 1녀)를 합쳐 160억8290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17억9012만원 가량의 예금과 16억9127만원 상당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5일 오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법사위 소집과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김 총장의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법사위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돼 여야 간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화 된 가운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76)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를 수사하고 있어 국민의힘 인천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