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꼬마빌딩 외에도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시가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추진한다.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의 민간 참여를 20%에서 3
충북도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뒤 남은 금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15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2018~2022년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고 보조사업 94건을 진행했다.그런데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집행
국민의힘 소속인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사퇴한다.문 구청장은 15일 사퇴문을 통해 "16일자로 구청장직에 물러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민선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5일 출범식을 갖고 명태균씨의 여권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폭로한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첫 보호대상으로 지정, 법적·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근 제주도가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김완근 제주시장이 탁상행정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김 시장은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은 뒤 "변경허가 승인 후 추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이 주로 다뤄졌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국토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을 보상해야한다고 국토부에 요구하기도 했다.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 갑)의원이 열었다.이 의원은 새만금 개발
천철호 충남 아산시의원이 허위학력 논란을 빚었던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자료를 아산시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14일 천철호(더불어민주당, 온양5·6동) 아산시의원은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유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한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긴밀히 소통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폭로가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부부는 대선, 총선, 지선, 당내 경선, 국정을 농단해왔던 셈"이라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여야는 14일 법제처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소추와 특별검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윤석열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 5개 중 3개가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그린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의 부실로 누적적자가 1000억원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손실이 한수원 재정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개인용품을 구매하는 데 회삿돈을 써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가전과 의류, 신발류 등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 4만20
광주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수돗물 이용시설에 대해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조례에 근거해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더라도 사용자(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판결을 통해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광주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
전남 해남군은 관내 간척지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동향을 포착, 관계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11일 밝혔다.명현관 군수와 이성옥 군의회의장, 박지원 국회의원실 및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날 마산면 간척지 일원에서 열린 지질조사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최민호 세종시장 단식은 '최악의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앞으로 행보가 뻔하다"며 비판에 나섰다.임 의장은 11일 세종국제정원박람회’와 ‘빛 축제’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그는 “단식으로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