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특별법에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계획도시 대부분이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판
농촌지역에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집주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서면브리핑에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김기현 대표를 향해 "쇄신 대상 1순위다. 불출마로 부족하고 사퇴만이 답"이라고 밝혔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의 조기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은 혁신위원회 시즌2 꼼수"라고 말했다.하 의원은 "김 대표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불출마' 희생 혁신안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기 종료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기현 책임론'이 분출하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당내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혁신위는 지도부의 시간벌기용 꼼수"라며 김기현 대표 사퇴 등을 촉구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당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등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제안한 혁신안을 종합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들어설 공천관리위원회에 혁신안을 넘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연일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을 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신당을 꿈꾼다면 나가서 하라"는 반응을
여야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 최종 결과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보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7일 혁신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에 마지막 혁신안을 보고하면서 활동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8일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1차 영입 인재로 선정했다.인재영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넘어온 중부내륙법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법사위에 17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중부내륙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했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담 경감 방안을 7일 발표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생기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20여 분간 회동을 했다. 지난 11월17일 만남 이후 19일 만이다.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인 위원장을 기다리던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이 입장하자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독감도 왔는데 괜찮으시냐"고
제주지방정부와 국회가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송재호)은 6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탐라홀)에서 제주지역회의를 열었다. 지역회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