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을 빨리 보완하겠다면서도 국회를 향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계와 협의해 규제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회는 이날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이 최근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 상임감사로 임명된 가운데 '낙하산'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나 과학기술 관련 이력이 전무한 인물이 감사 전문가보다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오류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고개를 숙였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윤 정부서 지난해와 올해 100조원 이상의 세수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사실상 독점사업자인 도시가스사가 지역별로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이 최대 6만8576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담금 산정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데다 수익 대비 배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안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11일 국회 산업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지도부는 어려운 선거였음을 강조하면서도 패배에 대한 사과와 책임론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오는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는 12일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과 관세청,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 적발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과징금 심의 과정에서 자진신고 감면을 비롯해 총 1000억원 이상의 감면을 해준 것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청문회장 파행 전후 국회 폐쇄회로(CC)TV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을 둘러싼 주식·코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이 전 후보자 의혹을 침소봉대해 낙마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은
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 심의 확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여야 대치 끝에 8시간 만에 야당 단독으로 개회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열려야 했지만, 야당의 피케팅에 반발한 여당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한 바 있다.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적절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야당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타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