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80대와 산책하면서 보조를 하지 않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
경기지역에서 최근 3년간 1425건 단독주택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단독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독주택 화재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5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시흥 지역 언어치료센터 재활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인천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인조 택시강도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공범 B(49)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자 표창 수여식, 각종 기념행사 등 행사를 준비했다고 6일 밝혔다.어버이날 당일인 8일 오후 2시에는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표창 수여식'이 열린다.목1동 이현숙(72)씨는 배우자 사별
수도권 주민들의 출근길을 돕는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오는 7일부터 4개 노선을 추가 운행한다.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고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서울 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약 30분간 강남역 인근의 한
신축 현장에서 잇단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휩싸였던 한국건설이 결국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3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 대표 이사 명의로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이른바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
어린이날인 5일 광주·전남지역에 시간당 최대 26.5㎜의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예정됐던 축제와 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 보성·광양·순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구례·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무소속 심창욱 광주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일 심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심의를 열고 출석정지 20일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이날 윤리특위 심의에는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윤
태양광 발전 설비 제작·납품 과정에서 내부 거래 사실을 숨기고자 189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고받은 사업자 2명과 업체 6곳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시민군의 '무기고 피습' 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역사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장은 3일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 구례군의 맑고 깨끗한 섬진강 청정지역서 재배된 꿀수박의 출하 준비가 한창이다.3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변성암 분포도가 넓은 지질학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토양 속 게르마늄 함량이 5배가량 높아 건강하고 깨끗한 전국 최고의 수박 산지로 인정받고 있다.주력 품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산길에서 자신의 맷돼지 몰이용 사냥개의 관리에 소홀, 개가 때마침 마주친 B(66)씨의 다리를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