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문자중계관련 사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해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을 사유로 3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A법인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세무서 측은 허위발급이 아닌 발행방식의 잘못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A법인 대표는 세무서 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뇌물 혐의 사건 관련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김씨의 청탁으로 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달간 집행된 특별활동비(특활비)와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뉴스타파 박모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재명 1인·방탄' 정당으로 변질된 당을 떠나 다당제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빛철도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대표 발의자인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판하자 "법안 상정을 저지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 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과 관련해 알린다"며 "'달빛철도특별법' 상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피습 후 퇴원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발표와 관련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한 정치테러에 대한 경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체협약에 위법한 사항을 명시했던 공공부문 노조들이 대부분 이를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단체협약·규약을 두고 있던 공무원·교원·공공기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
22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50%로 '정부여당 지원론(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의 견제론이 57%로 2023년 5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30% 그대로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p) 상승한 33%로 집계됐다.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다른 수수 의심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한국 정부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에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자 일본 정부는 감사하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일본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로부터는,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서한을 비롯해 따뜻한 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종 규제를 개선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을 현재보다 3배 늘리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첩된 규제로 인해 도심 내 재건축과 소형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경남 창원과 부산을 찾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전국을 순회 중인 한 위원장이 1박2일 일정으로 지방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주지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검찰은 최 전 차관으로부터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