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22대 국회 1호 법안 경쟁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을 골자로 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민생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반면 야권은 '채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지난 1
북한이 30일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8일 밤 오물풍선 살포에 이은 무력도발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아침 6시14분경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정부는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의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남측 전역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다. 경상도 등 우리나라 남측 지역에서도 대남 풍선이 발견되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대응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으로 대남 풍선이 날아간 것은 타이머를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군 당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이첩된 당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협의하자고 제안했다.연금개혁에 이어 민생지원금까지 '민생정치'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산업 분야 유관기관들이 UAE와 총 8건의 협정·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29일 제주4·3과 관련해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가해자로서 이 때 행동에 대해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책임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갈루치 전 차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됐다.정부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역시 재발의를
범야권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폐기되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탈표(찬성표) 17표 단속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정쟁 차단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며 특검 불씨를 살렸다.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평행선을
대통령실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후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됐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 수사 상황에 관해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 등을 두고 "대통령 부인이라도 공개적으로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법 앞의 평등이고 법치국가"라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전날 전국 9개 민방 공동 대담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