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감사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방침에 대해 "검찰에게 못된 것만 배웠냐"고 비판했다.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서면브리핑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상반기 감사대상에 공수처를 포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줄어든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신 4대악 범죄'에 이어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전 배제키로 했다. 또 성·여성 범죄, 아동 범죄는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배제된다.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회의 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비공개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행태에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특활비 집행 내역을 비공개할 근거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야당 200석의 명분과 당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려보냈다.이날 정부는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 피해자와 유가
수도권 대학이 이듬해 신입생을 뽑는 입시부터 '무전공' 입학정원을 25% 이상 늘릴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국고 인센티브를 많게는 수십억원 이상 더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학 입장에선 무전공 입학정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국고 인센티브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
정부는 일본 군마현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강행한 데 대해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조차 군마현의 추도비 철거가 역사 왜곡을 돕는 것이라며 그 부당성을 지적한다는 물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던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전날(29일) 진행된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집권 시기 노력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이 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업무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 측은 30일 자신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
선거제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동형을 주장해왔던 세력들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29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선거제 관련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안은 처리가 불발된 채 아직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감사 계획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하는 내용의 '2024년 연간 감사계획'을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했다.이 감사계획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감사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29일 야권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1cm 경상' 축소·왜곡 의혹 관련, 해당 문자가 대테러센터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문자는 대테러센터가 작성한 것이 아닌 경찰청에서 전파된 상황보고 원문이었다는 입장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