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상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 사업에 문제가 많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감사원 입구에서 '한강버스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한강버스는 졸속 추진으로 절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입주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다.21일 건설업계와 강동구청 등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변 도로와 조경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시공사들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최근 공사를 중단했
자녀의 사망을 둘러싼 민사 소송 중인 학부모가 요구한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 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고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께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이 제기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에서 모집한 군인과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이 매체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에 대한 가디언의 견해' 제하의 사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여야 대표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한 차례 회담을 가진 바 있다.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알림을 통해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재명
여야는 21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야권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을 놓고 정면충돌했다.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섭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국회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들을 심사해 고객 권익 침해 우려 조항 79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20일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784개 중 79개가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드는 건설사가 10월 넷째 주 전국에 약 537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21일 부동산시장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10대 건설사 시공단지는 4곳 총 5,37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872가구다.전
이른바 '렉카(레커차)'로 불리는 사설 견인차의 난폭 운전 탓에 인명, 재산 피해가 매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사설 견인차 등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도로 파임'(포트홀)이 2만건 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배상액도 약 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 등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를 당하는 '안전순찰원'들이 최근 6년간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 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는 것으로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단지들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청약 당시보다 높아진 분양가가 청약 포기의 주원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공공 사전청약 지연 피해자모임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기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
주택 건설 사업 과정에서 설계 도면과 달리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산사태로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