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감사 청구 기자회견 개최
"졸속 추진…타당성 확보 못 해" 주장
환경 분야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상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 사업에 문제가 많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감사원 입구에서 '한강버스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한강버스는 졸속 추진으로 절차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세금 낭비와 환경 영향이 심각히 우려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2023년 7월 '리버버스 도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시작했는데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운항 계획을 발표했으며 선착장 및 선박 건조 작업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 타당성(B/C)이 사업에 유리하도록 155억원에 달하는 선박 건조비용을 비용편익 분석에서 제외한 것 역시 밝혀졌다"며 "서울시가 2017년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수상버스의 비용편익 분석이 0.4에 그쳤지만 2024년 한강버스에 대한 분석에서는 1.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제작비용을 하면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0.5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아울러 서울환경연합은 "그 외 중앙투자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 쪼개기'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예측을 잘못해 54분 걸린다던 마곡~잠실 구간이 사실상 1시간15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7개 선착장 검토 항목에 대중교통 환승체계 연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더라도 선착장 현황 점수를 높였다는 문제도 밝혀졌다"고 했다.
서울환경연합은 그러면서 "한강버스와 관련해 이뤄지는 서울시의 사무 처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야기하는 사무 처리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모두 해한다"며 "서울시의 사무처리가 공익을 해하는 사무 처리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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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