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수사를 무마해겠주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곽정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일 오전 박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달 15일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과 민유숙(58·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퇴임한다.두 대법관은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길 소망한다"며 퇴임사를 전했다.안 대법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29일 30대 김모씨의 존속 살인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이 내년에 HD현대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판단이 나왔다.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위원장은
중국 현지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여온 조직원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검사를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연장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낸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지난 8일 국회 본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를 허위로 규정한 채 복수의 언론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조사 중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장관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한 장관의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한 장관은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
20억원대 대규모 반환 청구액으로 관심을 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 측이 또다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0일 소비자 홍모씨 등 50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