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낸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지난 8일 국회 본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를 허위로 규정한 채 복수의 언론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조사 중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장관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한 장관의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한 장관은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
20억원대 대규모 반환 청구액으로 관심을 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 측이 또다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0일 소비자 홍모씨 등 50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수면마취약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나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했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기존 사건을 수사4부로 이관했다.공수처는 18일 수사4부 신설 및 수사4부장 임명에 따라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지난해 12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
자신의 생후 15개월 자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놓고 3년동안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6)에게 징역 8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