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마약범죄에 대해 "내 자신을 넘어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를 무너뜨려 결국 우리 인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임 전 대표가 김 센터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올해 마약류 및 환각물질사범 접수 건수가 지난해보다 36% 급증한 가운데 검찰에서는 국제회의를 통해 마약 관련 사건의 해법을 도모한다.7일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마약류 및 환각물질사범 건수는 총 2만444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A(77)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경찰이 살인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5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 중 역대 최장기형에 해당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3일 특
검찰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씨와 이
2018년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일부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지난 1일 상도유치원 설계자이자 현장 감리단장 김모씨,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이제 판사들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등록재산에 추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대법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 규칙은 자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으로 보험금 수령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보험사 A가 망인의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성관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신상정보를 생방송으로 노출시킨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기소
매주 4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하는 와중에 '뒷돈' 의심까지 받다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0대 물리치료사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장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전날(26일) 진행된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