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의 부탁을 받고 건설기계의 용도를 불법으로 바꿔주거나 소유주 개인정보를 유출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직무유기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가 인정된 공무원은 일부 감형을 받았지만, 당초 무죄가 내려졌던 후임 공무원은 원심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전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은 법정에서 압수수색 사실 등 수사 정보도 브로커에게서 미리 귀띔받았다고 증언했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광주 광산구가 우수저류시설 공사 현장의 설계 오류를 인지한 지 10개월 뒤에야 본격적인 설계변경 작업에 착수했다.3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빗물 저장고 시설 공사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우산동 889-3 일대에서 시작됐다.광산구는 우산동 일대가 여름철 상습
어용노조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등에 특사경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광주노동청은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수탁 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이 병원내 어용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동생을 찾아다니다 무차별 구타로 장애까지 입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광주지법 제6민사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5·18 희생자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
#1. 광주 지역 중소 기업에 취업한 20대 여성 A씨는 적은 급여에 불만을 느껴 퇴사했다. 자격증을 취득해 재취업에 나섰지만 구직에 여러 차례 실패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집에서 쉬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경제적 부담과 함께 사는 부모님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대상 24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대상 24개소 중 15개소를 재정공원 조성사업지로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재정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중 광주시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효천역'이 빠진 용역을 중단해달라는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면 현재 진행되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외국인들을 무역상(Buyer·바이어)인 것처럼 꾸며 입국시킨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받은 무역업체 대표가 추가 기소된 범행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 A(3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공원 1지구 분양방식에 대해 23일 "중앙공원 사업자 측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402가구 분,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분·금융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강 시장은 이
광주·전남과 서울의 근로자 평균 급여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광주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총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
광주시가 오는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광주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건의했다.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호남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도 일본 정부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99엔)을 받은 생존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와 다른 피해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