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차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5명 중 1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일 내려진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법무부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PC를 기반으로 한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를 전자제출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은 저조했다.이에
80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게 원심 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지난달 26일 선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법원이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기존에 심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거듭 증언했다.법정에서 한 차례 강씨와 공방을 빚었던 이 전 부총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진실을
소속 직원의 신상이 특정되는 근무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회사 사장님. 근무 기간 중 행위였다고 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직원. 초상권 침해는 성립될 수 있을까.2014년 8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 이벤트·행사대행 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해당 기간 A씨는 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대화방에 접속했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강제력 행사 여부와 행위 주체 등에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군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성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이를 방치하면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호 등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이날 이 회장 등에 대한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05차 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취임 1년을 맞은 이 회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앞서 배당된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병합 신청 관련 의
목줄없이 도망치는 개를 잡겠다고 총을 쐈다가 전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조 판사는 "피고인은 삼단봉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