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기존에 심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거듭 증언했다.법정에서 한 차례 강씨와 공방을 빚었던 이 전 부총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진실을
소속 직원의 신상이 특정되는 근무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회사 사장님. 근무 기간 중 행위였다고 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직원. 초상권 침해는 성립될 수 있을까.2014년 8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 이벤트·행사대행 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해당 기간 A씨는 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대화방에 접속했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강제력 행사 여부와 행위 주체 등에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군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성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이를 방치하면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호 등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이날 이 회장 등에 대한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05차 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취임 1년을 맞은 이 회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앞서 배당된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병합 신청 관련 의
목줄없이 도망치는 개를 잡겠다고 총을 쐈다가 전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조 판사는 "피고인은 삼단봉으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법무부는 직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이 전사·순직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
여러 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비수도권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마저도 수도권 출신들이 신입생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19~2023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대학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이 전원 구속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보수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