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정부 데이터 백업서버가 한 건물에 밀집해 있어 재난 발생 시 우려된다는 취지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SBS는 전날 정부 부처의 디지털 정보
지난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가 1543건에 달함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사고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중상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고를 받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이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백 청장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남편의 주식 보유 사실로 사익 추구 행위가 들통났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SK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논의한다.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에도 과도하게 교부되고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 교육감은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편성 과정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감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법은 감사원에 정치적 독립의 지위를 부여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교수 자녀의 수시 합격률이 25%에 달해 일반 지원자 평균 합격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해상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에 관해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였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를 '무
여야가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후속 시행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재량에 따라 마련돼 문제가 없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맞섰다.국회 법제사
여야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된 것을 두고 충돌 끝에 파행을 겪었다. 여당 위원들은 '날치기' 비판, 야당 위원들은 '여당 불참'을 지적하며 대립했다.1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 대기업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식품 위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
여야는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적자 원인을 놓고 진단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방만 경영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전남 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른바 5G 28㎓ 주파수 대역 상용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민간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여야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두고 연일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군사훈련에 대한 야당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일을 선동하는 정치적 마약이자 사
국민의힘은 8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불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직격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친일 운운은 '죽창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