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미술작가인 지
20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후로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환기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사법연수원 31기)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 이 인권보호관은 이번 인사에서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서울서부지검은 20일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도 "일부 무죄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국가보훈처로부터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송 전 장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모습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늦은 오후 수원지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로 지칭한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과 삼성전자 계열사의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임원 등이 1심에서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산업기술의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약류사범 재범 비율은 35%에 달했다.13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마약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숫자(1만8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4시간40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검찰이 억압하고 왜곡·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왜 불렀는
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하지만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