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거주자 지위에 있는 이가 다른 거주자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주거에 진입한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 헌법재판소는 별거 중인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A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서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고 해촉 처분을 유지했다.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액 일부만을 공제해도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 등 과세 관청을 대상으로 제기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대법관들이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전원합의체 지연,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법원은 25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대법관 긴급회의가 종료된 후 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주 연기됐다.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오는 10월 초로 연기했는데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현직 검사에 대한 첫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추의결서 송달과 함께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헌재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미술작가인 지
20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후로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환기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사법연수원 31기)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 이 인권보호관은 이번 인사에서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서울서부지검은 20일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도 "일부 무죄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국가보훈처로부터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송 전 장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