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감사원에 국가철도공단이 60억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수행사인 대한교통학회에 60억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공단이 60억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전환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규정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가운데, 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위헌이 된 조항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변협은 합헌 결정받은 조항들로도 징계가 가능하다며 절차
오는 8월부터 심근경색 환자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등 혁신의료기술에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된 이후 3년여 만이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떨어진 만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계 권고가 나왔다.특히 무증상자나 무증상 소아·청소년의 경우 양성 진단 민감도가 낮아 RAT로 확진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당
내년부터 순경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상향된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논의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체력시험 중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3개
쌍용자동차의 우선 인수예정자로 KG그룹이 선정됐다.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건부 인수계약이 먼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쌍용자동차의 우선 인수예정자로 KG그룹을 선정하기로 이날 오전 결정했다.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의원이 2018년께 '많이 벌었다면 나눠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인원은 정보를 넘긴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챙겼다.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
청소년 10명 중 7명은 편의점 또는 가게에서 술이나 담배를 쉽게 살 수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학생의 구매 용이성이 크게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술 구매 용이성은 2020년 63
'현재 관내 부정부패범죄, 마약범죄, 선거범죄를 수사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일체의 수사 진행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5일 현직 검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을 가정한 공지들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
정부가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더라도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경구 치료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후 KBS1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두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 달라"고 비판했다.여성변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과 관련, 정 후보자 측은 "부정 소지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3일 오후 "후보자 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위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대검은 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피해보상 최종 조정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피해자 단체는 가해기업을 규탄하고 조정위원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범단체 빅팀스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상여복을 입고 SK서린빌딩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