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감사원에 국가철도공단이 60억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수행사인 대한교통학회에 60억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공단이 60억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전환기의 철도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으로 용역 기간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4개월간이다.

그동안 철도 등 교통산업 관련 연구용역은 비용이 많아야 3억~4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 연구용역 비용은 60억원이나 돼 철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기술분야 용역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국토부가 국가 철도산업 전체의 중장기 법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비용도 2억300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발주비용의 정당성과, 연구진 구성 및 입찰, 연구용역이 공단의 소관인지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 측은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2050 탄소중립, 제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대전환기에 철도 수송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철도정책 방향 및 전략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철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60억원 용역비 선정에 대해서는 장래 30년, 40년, 50년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철도정책 발굴 및 철도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용역 규모와 연구진 구성은 적정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정책 발굴의 시급성과 연구성과의 조기 도출을 위해 용역 규모를 56억원에서 28억원으로 조정하고, 해당 연구용역기간도 지난해 11월에서 내년 6월로 5개월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역기관 선정은 공단 용역계약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정됐으며 연구진 구성은 대한교통학회 내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