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인천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2년간 출생신고 없이 지낸 아동을 발견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28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A(12)군은 지난 2011년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하지만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 7억여원어치를 숨겨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고교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t 화물트럭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주상복합 분양사업 관련, 60억원대 용역비를 배임한 혐의로 피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권재찬의 범행을 계획적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감형 이유를 밝혔고,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23일 서울고법 형사7
초등학생 자녀가 자신의 외제차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을 냈다고 속여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9일 인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틀고 연간 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오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스마트시티연구소(SCIGC)가 돌연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스탠퍼드대학이 일방적으로 연구소 철수를 결정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천경제청이 이른바 ‘보조
인천 근대 문화유산 ‘답동성당’ 일원이 역사와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명소로 거듭났다.인천 중구는 21일 오후 답동성당 상부 광장에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 건설공사 준공식’을 열었다.‘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은 답동성당 일원을 지역을 대표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
2년 전 인천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기도폐쇄에 따른 뇌사 판정 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50대 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원용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훼손하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국기모독,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미필적으로나마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친모는 법정에서 "아기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
경기 김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3시 24분께 김포시 통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