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자신의 명의를 잠깐 빌려 돈 거래를 했을 뿐인데 증여세가 부과됐다며 한 남성이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이익 실현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백현동 의혹 수사 상황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4기)이 변호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이 박현종 BHC 회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도와 자금을 조달하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속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슴을 밀치며 거부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 만큼 체포동의안 심사 없이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이다.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한 차주가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며 무시한 채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한 차주가 사연을 보냈다. 차주는 블랙박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재개된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지은씨가 안 전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 투입의 효용을 주장하는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JTBC에 제재조치를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지난 13일 JTBC가 방통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8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9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선관위는 이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 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오전 먹사연 후원 기업 및 단체 사무실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A씨는 지난 2021년 5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며 "불허를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인권위원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