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측이 김하나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2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만명대를 기록했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전날보다 1500여명 증가한 수치다. 확진자 10명 중 3명이 10대 이하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지난 26일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9일부터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검사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높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방역 당국도
새해 첫날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1억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돼 1명은 검찰에 넘겨졌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검거해 구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26일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시민행동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허
화재로 폐기처분 대상이 된 축산물 60t을 포장, 유통한 일당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적발됐다.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A(60)씨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지난 17일 오전 1
사내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례를 회사에 공유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려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다음 주에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유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 진료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전문가들은 병·의원 진료체계가 도입되면 확진자 진단과 투약, 전파 통제 등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 방송에 국민의 힘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대해 MBC 노조원들이 법적대응에 나선다.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노조특보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돼 있었지만 실상은 MBC 편성
서울시는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퇴근시간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대중교통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서울시는 19일 오전 7시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9000여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현재 제설차량 등 장비 1200여대의 제설장비를
1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최소 450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 기준 최소 450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전날(4171명) 동시간대보다 337명, 1주 전(2791명)보다 1717명 많은 수다
자신 몰래 대출한 보험약관 대출금 사용처를 추궁하며 아내 손발을 묶고 불 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
사망자 사고가 빈번한 5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 현장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안전보건공단은 18일 오전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 회의는 최근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 대책과 전국 건설현장 점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7일 만인 17일 잇단 대형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정부가 전국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의 결정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