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직권남용 권리행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 3일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불러내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 등으로 붙잡힌 고교생들이 구속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여고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
기본공급약관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한전은 2012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전세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임차인의 전세사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정식재판이 29일 시작된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외 1명의 첫
앞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업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이 23일 종결될 예정이다.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침 좀 뱉어주세요'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 15만원의 형을 받았다.21일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모
오뚜기 창업자인 고(故) 함태호 전 명예회장이 밀알미술관 등에 기부한 오뚜기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아파트의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하면서 시공사가 입주민들의 입주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입주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7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