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체포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류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류 대표
외국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
2015년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고동영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중대장에게 군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부 재배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 등 4명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대리인들이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임재성 변호사 등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일가족간의 부정한 거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을 통해 수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남편과 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헌법재판소(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더라도 2회 이상 단속된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달 3일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
현직 변호사가 지난 2014~2015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에서 실시된 정부의 방사능 관련 조사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변호사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 해군 법무실장 김모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을 진행한다.김 전 실장은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9일 열린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