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소모적 논란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내 수심위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연달아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박평균·고충정)는 22일 강제징용 피해자
'전국은행'이라는 별칭으로 SNS에서 가담자를 모집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했던 사기범들이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위증 현황을 포착해 불구속 기소했다.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광복회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밀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PC방에서 전(前)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19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0대·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A씨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금융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재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
검찰이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체결된 마스크 수출계약이 정부의 긴급조치로 취소되자 회사가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5월31일 A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 사업이 지자체장의 이른바 '치적 쌓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2019년 이후 완료됐거나
공직선거법상 문서 살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정치적 자유의 표현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상사법원이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엘리엇 측은 1일(현지시간) 입장을 내고 "영국 상사법원은 엘리엇에 미화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