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사귀던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앞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수출한 업체 실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동생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번에는 형이 주도해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된 것이다.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
경기도 여주에서 故(고) 김다운(38)씨가 전기 연결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피소됐다.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현 부원장 관련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한 술집에서 A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10대가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의회사무처 중간직제 신설 등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
남편이 불륜 상대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고 이를 재촬영한 뒤 상대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3월 본격 추진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GTX-C 노선의 출발점으로 주목 받아온 수원역이 F노선까지 더해 GTX 환승역으로 거듭나게 된다.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GTX-C노선의 착공을 축하함과 동시에 기존 GTX A·B·C노선의 연장과 함께 D·E·F 등 신설 노선 개발 계
검찰이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살고도 재혼한 아내까지 살해한 5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부지면적 2500㎡ 이상의 공영주차장 조성 시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 공간 총 3240면을 확보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1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를 나서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정문을 통해 밖으
경기 수원시가 현지시각으로 23일 타지키스탄에 소재한 '시린쇼 쇼테무르 농업대학교' 장애인·취약계층 기숙사에 '수원화장실'을 건립했다.이번 화장실 조성에는 수원시가 1만7000달러(약 2200만원), (사)미스터토일렛 심재덕 기념사업회가 1만1000달러(약 1500만원
22억원대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2020년 7월15일 경기 화성시의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