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호 기소'된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 13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자전거 운전 중 교통질서를 어긴 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2일 A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말소 거부처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부실구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인터뷰한 홍가혜씨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된 언론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홍씨가 디지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경찰이 자신을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데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반발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A씨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마약류 범죄가 유명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일어날 정도로 만연해지자 검찰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검찰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
지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 법관들이 5차례 후보로 추천됐으나 임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각급
다툼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아내가 숨진 뒤 아내의 친정에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연락이 닿지 않자 찾아온 언니는 4개월여 뒤에야 동생의 사망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법원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째에 접어들었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를 확대했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에서 직접 공제됐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요양시설이 운영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관할 정부부처가 먼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겼다면 기존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국민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