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법에 명시한 규칙 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을 규탄하며 국회법 제32조의2 제5항에 대한 입법부작위
돈이나 물건을 맡겨두는 임치계약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된 때나 대상물이 인도된 시기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13일 수사 결과를 전하며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다음주에 열린다. 헌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심판한 전례는 있지만,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오는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소원 등 11건을 병합한 사건의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연이틀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 대표를 본격적인 수사 선상에 올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를 소환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모(59)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지난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이씨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조사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소환을 통보했다.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발언, 대장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며 법무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방문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
담보권이 사라진 뒤 시작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멸된 담보권으로 받은 배당금은 집을 갖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도 했다.경매는 무효이지만 매수자의 부동산 취득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돈을 내고 집을 갖지 못하게 된 사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경비·시설물 보수 등에 쓰인 비용 11억원 가량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난 19일 특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령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 결론이다. 검찰이 지난 2018년 3월 이 혐의로 김 전 실
서울 봉은사가 "농지개혁법 과정에서 판매한 땅이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18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서울 봉은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