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
검찰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및 공여
검찰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통신조회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
3만여건에 이르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투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이 대기업의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SK플래닛 직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청약통장뿐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있는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도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8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 아들 이모씨가 가세연 관계자인 강용석 변
롯데타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비롯한 기업들이 잠실역 공사비용이 취득세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 청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인력이 충원되고 있으며, 정보수집 범위를 제한한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5급 이상 검찰 수사관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번째 판단을 앞두고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법무부가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력 없이 생명권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고, 법무부 측은 응보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A씨가 법무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이날 손 부장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에 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홍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딸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 의혹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공수처는 13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장관 부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