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인 보개원삼로 확장 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시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 4기를 건설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
인천경찰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과 관련해 재벌가 3세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다가 최근 다른 경찰서로 수사권을 넘겼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재벌가 3세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던 중 최근 해당
인천 청라 아파트 일대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A(20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일대 길거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1.2배)까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된다.서울시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
내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고층 빌딩이 들어서도 인근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향해서는 창문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마포구 망원동 456-6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이번 통합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차 전 연구위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재정신청은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명예훼손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
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심사위원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한다. 이에 따라 방역에 적용됐던 모든 법적 의무는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될 방침이다.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을 5일에서 주요 증상 완화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되고 병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창정비를 오는 2027년부터 우리 공군이 청주에서 직접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방위사업청은 18일 "F-35A 2차 계약 협상으로 우리 군이 5세대 전투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 도장 능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장기간 소요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는 7월 입국해 이르면 8월 중으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18일 고용노동부는 필리핀과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필리핀은 이달 중으로 선발 공고를 내고 서울 지역에서 일할 100명의 가사도우미를 모집할 예정이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내년도 증원 인원의 50~100% 자율 모집' 제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줄여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면서 2000명 증원 규모가 조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