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6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
사고 위험이 큰 직업을 갖고 있지만 보험사에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해도, 가입자가 이같은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 기간 중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취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변호사와 이모(54)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동백림 간첩단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동백림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비공개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과정에 대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녀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균관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카페 주인 가수 이미키씨 외 1명이 열린공감TV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도살인, 강도예비,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을 결정한 의결서를 전격 공개했다.권익위는 의결서를 공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 '대통령 부부 조사를 고의로 회피했다' 등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86
지각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